[2026 국감] 계란값 안정한다더니…640만마리 초대형 양계장 '반전'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640만 마리 규모의 초대형 양계단지가 실제로는 계란값 상승을 전제로 수익을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과 환경 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초대형 양계단지, 계란가격 상승 전제로 수익 추정
정부가 추진하는 640만 마리 규모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이 계란 판매단가 상승을 전제로 수익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대한 계분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단일 농장의 과도한 생산 집중이 지적되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 장관 "산란계협회, 설립 취지 위반해 해산 명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한산란계협회 해산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 때문이 아니라 설립 요건인 가격 고시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란 수입은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란값 고시가 담합?"…산란계협회 허가취소 공방 [2026 국감]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를 담합으로 몰아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폭력적인 행정을 진행했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감 현장] '계란 파동' 농림부 책임론 분출… 산란계협회 탄압·혈세 수입 공방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계란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공정위를 앞세워 산란계협회를 탄압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혈세를 투입한 수입 계란이 시장을 교란했다며 농식품부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계란 산지 가격 정보 조건부 재개 길 열려
법원이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계란 산지 가격 정보 제공의 조건부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협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계란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2026 전국 육계인 상생 전진대회
한국육계협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6 전국 육계인 상생 전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육계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생산비 상승 등에 공동 대응하고 고병원성 AI 원천 차단을 위한 방역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육계협회, 2026 전국 육계인 상생 전진대회 성료
전국 육계 농가와 계열화 업체가 안성팜랜드에 모여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의했습니다. 수입 닭고기 확대와 기후변화 속에서 산업 기반을 수호하고 방역 체계를 굳건히 다지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육계인, “고병원성 AI 막고 산업 경쟁력 높이자”
전국의 육계농가 800여 명이 참석한 상생 전진대회에서 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 아래 AI 발생 0% 실천을 결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 규제 완화와 농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며 산업 경쟁력 제고 의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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